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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76 (Supply of Broadcast Programs, Universal Viewing Rights, etc.)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t앳 a어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orts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events이v벤츠 of어v브 veryv베r리 great그r레잇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ents이v벤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Viewingv뷰잉 Rightsr라잇츠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viewers.v뷰어즈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ightsr라잇츠 forf포 events이v벤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ightsr라잇츠 to투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s애즈 well,웰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at앳 a어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price,프r라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watch와치 theð디 events.이v벤츠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2025.10.1>

(4)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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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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