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Broadcasting Act, Article 35-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lates^r릴레잇츠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방송사업자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3.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4. 전광판방송사업자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5. 전송망사업자

5.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6.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외주제작사

8.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ies.컴퍼니즈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프^r러^f페서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journalism저널리점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7>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7>

(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신설 2016.1.27>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7)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case.케이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8) Where웨어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dispute디스퓻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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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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