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셰어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viewing^v뷰잉 time타임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out아웃 of어^v브 viewers'^v뷰어즈 total토우틀 viewing^v뷰잉 time타임 for^f포 all올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10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2)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셰어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its잇츠 own온 viewing^v뷰잉 share셰어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it잇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s셰어즈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different디^f퍼^r런트 weights,웨잇츠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runs^r런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one,원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ate^r레잇 of어^v브 that^ð댓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viewing^v뷰잉 share셰어 at앳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viewing^v뷰잉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Diversity디^v버시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s셰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its잇츠 reviews^r리^v뷰즈 for^f포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re-licenses^r레이-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tc.엣세터^r러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