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4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or오 is이즈 a어 co-right코우-^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매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member's멤버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However,하우에^v버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may메이 not낫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매터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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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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