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실태조사)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3 (Fact-Finding Survey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industries that use radiation, etc. in order to efficiently pursue policies on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etc.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enterprise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related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radiation, etc.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Enterprise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related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quested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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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