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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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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실태조사)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3 (Fact-Finding Survey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use유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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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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