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a Clinical Trial and Verification System)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reasonable clinical trial and ver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related to radiation, etc.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on radiation, etc. and its industrialization.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clinical trial and verific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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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