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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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if이^f프 they^ð데이 accept액셉트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will윌 not낫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3조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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