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8 (Liability of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A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 shall notify its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in writing or by e-mail of the contents of Articles 23 and 24 so that they do not violate those Articles when recruiting their downline salespersons or selling the operator's goods, etc. to consumers.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Where a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 has neglected its duty to notify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liab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mpensate for property damage caused to other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or consumers by a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violation of Article 23 or 24. In such cases, the multi-level marketing business operator may exercise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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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