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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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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1 (Indications, Advertisements, etc. Related to Sponsorship Allowances)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about어바웃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or오 retailr리테일 profits프r라f핏츠 (meaning미닝 profits프r라f핏츠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earns얼느즈 by바이 selling셀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will윌 receive.r러시v브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2)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or오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all올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pread스프r레드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multi-level멀티-레v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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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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