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2-3 (Raising Funds for the Program to Purchase and Utilize Collateral Industrial Property Right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Funds^f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Other어^ð더 sources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1. Purchasing퍼처싱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2. Utilizing유털라이징 purchased퍼치스트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licenses;라이선시즈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