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32-2 (Implementation of Programs to Purchase and Utilize Collateral Industrial Property Rights)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efault디f폴트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aning미닝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loans론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e,퍼처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ollateral컬래터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발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