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fter애^f프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as워즈 properly프^r라펄리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ample샘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mple샘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sample샘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