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techniques텍닉스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rket마킷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m^ð뎀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