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