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96 (Decision Determining Articles Exempt from Seizure)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or오 order오더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angible탠저블 movables무v버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hange,체인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rulingr룰링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