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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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