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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9조(의견청취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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