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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제8조(사실조사등)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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