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Civil Litigation Costs Act, Article 5 (Daily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of Judges, etc.)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1) Daily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lodging fees required by judges and court clerk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shall be the actual amounts.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actual amount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implementa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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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