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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시행 2013.1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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