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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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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Civil Act, Article 940-4 (Appointment of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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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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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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