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Civil Act, Article 908-5 (Dissolution of Full Adoption)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the^ð더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dissolve디잘^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full^f풀 adoptive어답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s차일즈 gravely그^r레이^v블리 immoral이모^r럴 conduct칸덕트 toward터워드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898 and앤드 90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full^f풀 adoption.어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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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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