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Civil Act, Article 905 (Grounds for Judicial Dissolution of Adoption)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The adoptive parent, the adoptee, or a person entitled to make a request under Article 906 may request the Family Court to dissolve an adop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1. Where the adoptive parent has abused or abandoned the adoptee, or has otherwise seriously harmed the adoptee's welfare;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adoptive parent has been treated in an extremely unjust manner by the adoptee;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t has been unknown for three years or more whether the adoptive parent or the adoptee is alive or dead;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 there is any other serious reason making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adop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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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