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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1항 협의상 파양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90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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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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