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Civil Act, Article 215 (Sectional Ownership of a Building)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1) If several persons divide a building and each owns a part of it, the parts of the building and its attachments that they use in common are presumed to be co-owned by them.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 The expenses of preserving the common parts and other burdens are shared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part each person 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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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