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age매너지 his히즈 or오 her허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limitation리미테이션 caused카즈드 by바이 illness,일니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old오울드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o투 commence커멘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