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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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that^ð댓 a어 limited리머티드 ward워드 may메이 do두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If,이^f프 for^f포 an앤 act액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ward워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rmed,함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ward,워드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consent.컨센트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f이^f프 a어 limited리머티드 ward워드 performs퍼^f폼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consent,컨센트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and앤드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excessive.익세시^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