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4, 7 through^θ쓰^r루 10, 12, 12-2, 13, 14, or오 16;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deposits더파짓츠 to투 tenants테넌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