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7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motion Districts)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is이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s,존즈 and앤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lease,^r릴리스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commenced커멘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lease,^r릴리스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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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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