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2020.4.7>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value^v밸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land랜드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6>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8.1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give기^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6)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7)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