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8 (Preliminary Surveys for Establishing Pla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plan, the Mayor/Do Governor or Regional Forest Service Chief shall conduct in advance a general survey of the status of mountainous districts, the actual state of conservation and use, and mountain ecology, and reflect the results.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To establish the annual mountainous district management plan, the head of a Si/Gun or the head of a National Forest Office shall conduct in advance a detailed annual survey of the status of mountainous districts, the actual state of conservation and use, and mountain ecology, and reflect the result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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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