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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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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8 (Preliminary Surveys for Establishing Pla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Chief치f프 shall섈 conduct칸덕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general제너r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mountain마운튼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detailed디테일드 annual애뉴얼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mountain마운튼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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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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