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2 (Projects and Facilities Subject to Report on Non-Point Pollution Sources)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in인 the^ð더 sea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wood우드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wood;우드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ulp,펄프 paper,페이퍼 and앤드 paper페이퍼 products;프^r라덕츠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ke,코우크 refined^r러^f파인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ubber^r러버 and앤드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non-metallic난-머탤릭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7. 제1차 금속산업

7. Primary프^r라이메^r리 metal메틀 industry;인더스트^r리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8. Mining마이닝 of어^v브 coal,코울 crude크^r루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uranium;여^r레이니엄

9. 금속 광업

9. Metal메틀 ore오 mining;마이닝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0. Non-metallic난-머탤릭 mineral미너^r럴 mining마이닝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fuel);^f퓨얼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steam스팀 supply;서플라이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3. Wholesale호울세일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14.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leaning-related클리닝-^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11.23>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reparation^r레이-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btains어브테인즈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or오 files^f파일즈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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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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