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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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