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7 (Formulation of Cost Sharing Plan and Application for Approval)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2. Persons퍼슨즈 bearing베^r링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ortioning어포셔닝 them;^ð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ausing카징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m;^ð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persons퍼슨즈 causing카징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5.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erson퍼슨 causing카징 pollution;펄루션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by바이 25/100 or오 more;모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by바이 25/10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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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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