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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6 (Approval of Basic Plan for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etc.)

①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alter올터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thereof;ð데r러v브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lowf플로우 diagram,다이어그r램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4.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ed트r리티드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waters;워터즈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7.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8.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19.10.15, 2025.10.1>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umulative큐뮬러티v브 changes체인지즈 bring브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change체인지 to투 20/100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expansion익스팬션 reachesr리치즈 10/100 or오 more);모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reachesr리치즈 20/100 or오 more);모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treat트r릿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of어v브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leachate리체잇 fromf프r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lowingf플로우잉 in인 fromf프r럼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reinstallr리인스탈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reat트r릿 nutrient누트r리언트 salts솔츠 (a어 general제너r럴 term텀 forf포 salts솔츠 such서치 as애즈 phosphorusf파스f퍼r러스 and앤드 nitrogen).나이트r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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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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