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2 (Calculation of Costs of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Projects)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7>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1. 계획비 및 조사비

1. Planning플래닝 and앤드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2. Main메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3. Site사잇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4. Operation아퍼^r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5. Equipment이큅먼트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6. Office오^f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costs.카스츠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1.17>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venue^r레^v버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1.17>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1. 인건비

1.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2. 전력 사용료

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3.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chemicals케미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4.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sludge슬러지 (meaning미닝 sediment,세더먼트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5. 시설개선충당금

5.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6. Office오^f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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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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