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1.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explosions익스플로우전즈 or오 fires^f파이어즈 if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ecause비코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ater,워터 or오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semi-finished세미-^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put풋 into인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go언더고우 chemical케머클 reactions,^r리액션즈 etc.;엣세터^r러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3. Waterworks워터워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4.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5.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receiving^r러시^v빙 terminals터머늘즈 among어멍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