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