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Article 54 (Adjustment of Discharge Charg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rder,오더 or오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full^f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order오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ð더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ate,데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changes;체인지즈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어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ly이니셜리 measured메저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n앤 error에^r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was워즈 wrongly^r롱리 adjusted.어저스티드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se유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0, 42, or오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3.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3)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measured^r레이-메저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5)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t퍼밋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or오 refunding^r리^f펀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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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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