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2 (Reduction or Exemption of Discharge Charges, etc.)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5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discharged디스차지드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uses^r리유시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outlet.아우틀렛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a)어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20/10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b)비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30/10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c)시 From^f프^r럼 two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0/10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d)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50/10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reuse^r리유스 rate:^r레잇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a)어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20/10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b)비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50/10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c)시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6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80/10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d)디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9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90/10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eking시킹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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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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