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annual애뉴얼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index인덱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2)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