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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Article 38-2 (Registration Standards, etc. for Measuring Device Management Agency Business)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must머스트 have해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2.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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