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