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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 (Scope of Construction Work)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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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2.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 Work워크 to투 plant플랜트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5의2. 삭제<2025.2.13>

5-2. Deleted.딜리티드 <2025.2.13>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6.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or오 theð더 seabed시베드 (meaning미닝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cutting,커팅 backfilling,백f필링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dredging,드r레징 submersion,서브머전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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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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