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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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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0-2 (Assignment of Cultural Heritage Apprais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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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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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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