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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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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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