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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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