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40조(등기)
Trade Insurance Act, Article 40 (Registration)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 Corporation is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upon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are as follows,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rporation and a copy of the written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1. 목적
1. Purpose;
2. 명칭
2. Name;
3. 주된 사무소
3. Principal office;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Names and addresses of officers;
5. 공고 방법
5. Method of public notice.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and other registr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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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