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r오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it잇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ssue이슈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