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61 (Dispositions During the Appeal Filing Period)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Where a disposition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must be made in a case that arose during the appeal filing period in which an appeal has not yet been filed, or in a case in which an appeal has been filed but the case records have not reached the appellate court, the court of the original trial shall make the disposi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